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 안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개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성적 학대·성적 유인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과 사후 보호,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포함한다.
2. 적용 대상과 보호 범위
- ▪ 피해자 연령: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 보호 범위: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포함
- ▪ 성적 착취·유인·권유 행위 전반 적용
- ▪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접근·유인·협박도 동일하게 규제
-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허구적 성적 콘텐츠도 처벌 대상에 포함
3. 주요 처벌 대상 범죄 유형
-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강간
- ▪ 온라인 Grooming(그루밍) — 지속적인 친밀감 형성 후 성적 요구
- ▪ 성매수·알선·권유
- ▪ 성적 목적의 대화·사진 요구
- ▪ 위치추적·스토킹·만남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포함
4. 처벌 수위 및 양형 요소
- ▪ 아동 대상 성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까지 가능
- ▪ 성착취물 제작은 최저 5년 이상의 중형
- ▪ 단순 소지만 해도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 ▪ 합의 여부보다 피해 연령·범행 방식·계획성이 더 크게 고려됨
- ▪ 재범 위험성·치료 필요성 또한 양형에 중요
5. 관련 주요 법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성범죄 처벌 규정.
법 제8조
성 착취물 제작·배포·판매·제공·소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법 제9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성적 착취 행위 처벌.
법 제11조
온라인 유인·권유·협박 등 비대면 범죄 적용.
전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6. 판례 경향 및 실무 판단 기준
- ▪ 아동 피해자는 진술 보호가 우선되며, 일관성·구체성이 핵심
- ▪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대화 기록 분석 비중 증가
- ▪ 아동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제작·유포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 큼
- ▪ 범행의 계획성·지속성·경제적 목적 여부가 중요 판단 기준
- ▪ 초범이어도 중형 선고되는 사례가 많음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동 성착취물 ‘단순 소지’도 처벌되나요?
네. 제작·유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도 명확한 처벌 대상이다.
Q2.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에게 성적 내용의 대화를 유도하거나, 사진·영상 요구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Q3. 합의하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아동 대상 범죄는 보호 법익이 강해 합의만으로 감경 폭이 크지 않다.
Q4. 재범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담 기록·환경 변화·교육 참여·전문 평가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8. 관련 기관 및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청소년보호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성폭력 상담 관련 기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본 문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사건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는 정황·증거·피해자의 연령·범행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매우 엄격하게 운용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